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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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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소감 발표 중 웃음짓는 노무현 당선자와 회견장을 가득메운 기자들

Vol.655

깨어있는 님께

오는 12월 23일 오후 7시 30분,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이루지 못한 꿈 - 언론개혁’ 토론회가 열립니다.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언론은 시민권력인가.’ 이번 토론회의 핵심 질문인데요. 민주화 이후 스스로 권력화한 언론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쩌다 품질 낮은 기사, 가짜뉴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을까

✔️ 언론개혁은 정확히 무엇일까

✔️ 언론개혁의 구체적 대안은 무엇이고, 누가 해야 할까

✔️ 시민이 언론을 바꿀 수 있을까

님은 지금 언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언론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유시민 작가님과 세분의 패널(정준희, 최경영, 김성재)에게 묻고 싶은 질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언론에 관해, 언론개혁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질문을 남겨주세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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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부금영수증 안내

올 한해도 님이 있어 더욱 많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사는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신 후원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2022년 한 해 동안 재단에 정기·일시로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기후원은 국세청 연말정산(홈택스) 서비스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일시후원은 12월 31일까지 재단에 후원회비 납입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 2001: 노무현 오디세이

지역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뉴스레터 사람사는세상에서는 매주 노무현 대통령 자전구술을 편집해 님께 소개합니다. 12월에는 노무현의 정치관과 지도자관을 살펴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역감정의 원인과 해법’에 관한 노무현의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목표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에게 지역갈등과 분열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었는데요.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2000년 총선까지 번번히 낙마하면서도 부산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2002년, 정치인 노무현은 ‘지역갈등은 논리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문화가 자리잡으면 지역갈등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바라봤는데요. 대통령 재임 이후 정책적으로 추진한 분권화, 중대선거구제 등에 관한 일관된 생각도 읽을 수 있습니다.

🤠 2001 노무현 오디세이: 노무현의 정치관·지도자관

1. 좋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2. 선진적인 정치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3. 지역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4. 정치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인가

* 여기를 눌러 지난 뉴스레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

나는 내가 당선되는 것이 지역갈등의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무언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는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진지하게 국가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면 영남 사람들도 일단 귀는 기울여줄 것이다. 과거에 호남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영남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을 불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신뢰가 높지 않겠는가. 그건 맞지 않겠습니까?

지역감정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서거든요. 현저히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출발선 1미터의 차이는 거리를 연장시키면 수백 미터, 수 킬로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들을 의미 있게 보고, 그것을 살려나가는 데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동서를 하나로 확 묶어주고 가시진 않습니다. 정치인에게 무슨 기합 한번 탁 넣어서 천지개벽을 하는 둔갑술을 요구해선 안 됩니다. 가치와 의미를 따져나가는 진지한 유권자의 분별과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유세 중

지도자들이 백성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추기면 왈칵 기울어버리는 것이 백성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재의 역사가 오래 못가는 이유는 백성을 오래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링컨의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잠시는 속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역사를 분열의 역사로 이어오는 데는 매 시기 지배세력들의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임수는 지금도 활개치고 있죠.

내가 당정분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 얘기했었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당적의 편중현상이 안 생기도록. 지역감정문제에 이런 방책들이 다 쓰이지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재편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구역의 재편! 이 모두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입니다. 분권과 지방행정구역 재편은 상당히 우리 사회 발전의 방향에 다 맞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본시 지역 간 갈등이 더 심해진 것은 권력 집중의 구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지역 사람이 정권을 계속 잡고, 그것도 그 정권이 만능의 정권이었거든요. 합법적인 것 말고 부정부패까지도 안 되는 게 없어요. 마침내 한 지역 사람이 백주 대도시 한복판에서 총질까지 당했으니 이게 지역감정이 보통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집중된 권력이 지역갈등, 지역적 우월감이나 소외감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2000년, 16대 총선 선거운동 중

분권화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미래에 새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장애물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지역구도로부터 기득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증받기 쉽고 단정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걸 포기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은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좀 큰 권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잖아요? 국회의장도 당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이렇게만 돼도 요직에 가는 기회는 각 지역이 골고루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대통령감이 없으면 국회의장감이라도 있고, 당에 또 원내총무감이라도 있고 말이죠. 권력의 분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모으기 위해서 부추기지만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점차 합리적 사회로 나오면서 해소돼나가야 할 문제가 오히려 더 증폭되어버렸단 말이죠. 개방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 폐쇄적인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선거가 정책을 둘러싼 정치쟁점을 가지고 선거를 하질 않고 총선에서 전부 지역 다리, 길 놓겠다는 얘기만 한다든지, 지역발전 얘기로 몰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지역감정 가지고 부추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서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인사에서 호남이 소외되면서 이 지역감정 발단이 생긴 거지요.

2005.07.29. 연정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는 노무현 대통령

정치인들만이 욕심을 버린다고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소외와 억압 같은 거라든지, 불합리한 집단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정서는, 아무리 해도 정서로 남는 부분은 남겨둬야겠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합리주의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부분은 해소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대로 문화의 흐름에 맡겨야죠.

정치인이 득 보려고 지역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안되게 생겼잖아요. 모든 것이 지역감정만 개입되면 마이더스 손처럼 모든 정치적 논리가 다 파괴되는 그런 지금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파괴의 시대, 붕괴의 시대라고 할까요? 붕괴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주술의 시대입니까? 지역감정의 주술에 걸리면 모든 것은 다 한꺼번에 파괴되는 이런 주술의 시대, 이것을 벗어나야죠.

”

🤠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

노무현이 생각한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법. 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지역갈등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진행중이에요. 큰 선거 결과를 보면 호남과 영남의 성향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영남 지방에서 진보 정당 정치인이 조금씩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보수 정당 정치인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 뿌리깊은 지역갈등의 정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해요.

노무현이 말했던 중대선거구제는 21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중이에요.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이 실제 선거 결과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에 대해 다양한 대안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정치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노무현의 생각을 소개할게요. 어느덧 2022년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좋은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노무현재단 홍보콘텐츠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