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오디세이 : 선진적인 정치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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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레이터 소리여행님이 깜짝 연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Vol.654

깨어있는 님께

🎅🏻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 뉴스레터의 시작은 일러스트레이터 소리여행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아직 2주나 남았지만 연말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화이트 배경화면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연말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바탕화면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소리여행님 인스타그램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 노무현시민센터는 첫눈을 맞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도, 카페에 계신 손님들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처럼 웃으며 인증 사진을 담았어요. 마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종로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계절의 변화를 몸소 실감하는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지만 6월 🌞한여름부터 12월 ☃️초겨울까지 노무현시민센터의 계절을 함께 느껴봐요.

2022년 6월, 이사 전 설레이던 사전답사날

2022년 8월, 이사 후 개관 준비하면서

2022년 10월, 돌담길 너머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2022년 12월, 선물처럼 찾아온 첫눈

😀 민주주의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시민을 키워주세요

재단 후원사업팀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작년 9월부터 후원을 시작한 최재숙 후원회원님의 이야기인데요. 재숙 님은 스스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후원을 시작했다고 해요. 재단에는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스스로 정할 줄 아는 시민들을 키워달라고 말씀해줬어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최재숙 후원회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01: 노무현 오디세이

선진적인 정치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뉴스레터 사람사는세상에서는 매주 노무현 대통령 자전구술을 편집해 님께 소개합니다.

11월에는 96년 종로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인 노무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매주 연재와 함께 설문으로 다음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50%가 노무현의 지도자관, 정치철학에 대해 듣고 싶다고 말해줬습니다.

12월 ‘2001: 노무현 오디세이’에서는 노무현의 정치관과 지도자관을 살펴봅니다. 첫 이야기는 지도자관에 관한 노무현의 생각입니다. 노무현은 2001년 9월, 16대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신에 대해 ‘국제 감각이 부족하다’,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 ‘중량감이 없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노무현이 직접 밝힌 생각입니다. 노무현이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 2001 노무현 오디세이: 노무현의 정치관·지도자관

1. 좋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2. 선진적인 정치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3. 지역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4. 정치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인가

* 여기를 눌러 지난 뉴스레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

최근에 내가 당정분권론이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당들이 대체로 후보 대권 분리론으로 받아들이면서 당내 연합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당권을 장악할 만한 자신감도 없고 하니까 당정분권론을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요런 관측들을 했었죠.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정치의 지도체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에서의 자유투표제, 크로스보팅 제도를 많이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그 당의 장악력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비판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거든요. 실제에 있어서 대통령제 국가의 모범인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도 않고 의회를 지배하지도 않거든요. 한국이 유독 이렇게 대통령이 당을 통해서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시대의 잔재거든요. 공화당 정권의 잔재거든요. 청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집행부 초청 만찬에서 박수치는 노무현 대통령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각책임제가 아닌 곳에 당의 통제력이 강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죠.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당권을 갖지 않음으로써,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당권을 장악하지 않음으로써 당과 의회가 자율화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당구조는 전통적으로 정당의 통제력이 강한 정당구조거든요.

미국은 정당의 통제력이 아주 약하고, 원내 중심이고, 한국은 원내 중심이 아니면서 정당구조가 통제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합니다. 때문에 당정분리를 해주면서 의회의 자율권을 당으로 맡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을 민주화해 가면 되는 거죠. 대통령의 권력이 원체 그동안 막강했기 때문에 당정분리만 해버려도 당은 아주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13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측근 정치와 계보 정치를 뿌리뽑겠다”고 연설하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그걸 왜 이때 얘기를 꺼냈냐 하면 최근에 우리 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횡이라고, 대통령의 전권 행사에 대해서 직접 문제제기는 못하고, 결국 비서실과 동교동이라는 측근조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인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인사쇄신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해소될 순 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헌상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수십 년간 전횡해 오던 것을 지금 와서 당장 바꾸라고 하니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당내 이런 갈등과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 현재의 당 현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당정분권론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 새로운 당 운영을 하자, 그런 제안이었죠. 이후에 집단지도체제로 갈 건지 단일지도체제로 갈 거냐 라는 것은 협의를 모아서 처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한나라당과의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당의 민주화, 정치 민주화에 관해서 한나라당과의 차별화가 가능하거든요. 한나라당이 우리 당과 똑같이 총재 전권체제이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항상 주장해 왔던 것이 분권적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 개방적 리더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런 주장들 중의 일환으로서 내가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당의 지도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당정분리가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하나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총재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총재직을 떠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되면 총재직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죠.

국민참여운동본부 광주전남지역 발대식에서

반론으로는 후보가 당권을 갖지 않으면 별로 당이 선거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고의 전제는 총재가 공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공천권 이퀄(=) 계보, 공천권을 밑천으로, 말하자면 공천권을 고리로 한 계보정치, 이런 말하자면 구시대적 정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단이죠.

근대적 정치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차는 공천권이 당원들의 손에 돌아가게 되고, 계보가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이 선진적인 정치거든요. 공천권으로 소속 의원들을 통제하는 그런 독재적 체제가 아닌 바에는, 후보가 당권을 갖든 갖지 않던 선거는 마찬가지죠. 후보가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지렛대로 해서 선거에 충성을 담보하겠다는 것, 그것 가지고는 이미 정치를 못하는 시대거든요. 낡은 사고의 틀을 전제로 한 겁니다.

실제로 당의 제도나 민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당에서 원조라 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해왔고, 우리 사회의 큰 변화 중에 정치영역에 이 부분과 민주화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

🤠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

노무현이 말하는 지도자관. 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위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1년에 한 말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공허한 비전을 외치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2023년엔 큰 선거가 없지만,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열리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지역 정치인의 말이 실제 행적, 의정활동과 일치하는지 찾아보는 것도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선진적인 정치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인데요. 정당 민주화와 리더십에 관한 노무현의 생각을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좋은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노무현재단 홍보콘텐츠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