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은 39년째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 만에 권력을 내려놓고, 재선이 없으니 임기 중 국민의 직접 심판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그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이번 호는 그 시도를 역사 속에 다시 놓아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이후 총 9차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개헌의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집권자의 권력 연장, 쿠데타 이후의 체제 정당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

9차 개헌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시민이 피를 흘려 얻은 성취이면서 동시에, 군사독재 종식이라는 그 시대의 과제에 최적화된 헌법이기도 합니다. 5년 단임은 독재 재연을 막기 위한 장치였고, 직선제는 빼앗긴 참정권의 회복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시대상황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하루를 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기한 질문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5년 단임제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이 지금도 최선인가. 2007년 이후 개헌 논의는 주기적으로 돌아왔고, 그때마다 구조적 문제는 같았습니다. 레임덕, 선거 과잉, 책임 없는 권력.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언제나 정략으로 소비됐고, 그 사이 헌법은 39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제도는 사람을 닮아야 하고, 사람은 제도보다 커야 합니다. 노무현이 남긴 것은 답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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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않다고 알면서도 해야 했던 선택

2003년, 미국은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옳지 않은 선택'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고민의 기록입니다.

취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요청한 규모는 1만 명이 넘는 전투병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곧 안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거절은 선택지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결정  3,000명, 비전투 임무

결론은 전투병 3,000명, 그러나 전투가 아닌 재건·지원 임무였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결과의 배경에는 시민사회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운동과 매우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이런 수준의 파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담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여론과 함께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고  회고록 「운명이다」의 고백

결정은 내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이 옳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퇴임 후 쓴 회고록 「운명이다」에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파병을 한 것이다.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오류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참으로 어렵고 무거웠다."

자신의 결정을 역사 앞에 솔직하게 기록한 대통령.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택을 스스로 평가한 방식이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솔직하게 남겼습니다.

매주 그분을 가까이서 만나는 것 같아서 좋지만, 이번에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봉하음악회에서 “생신 축하드립니다!”를 외치며 울던 8월 마지막 토요일도 생각났고요. 일요일 책문화제에 갈 거라고 버스표 예매와 강의 신청도 이미 하고 설레며 기다리고 있거든요. 책문화제는 작년 1회 때에도 달려갔었어요. 너무도 좋아요.

사는 게 바빠 참여할 수 없지만, 정성스러운 소식 고맙습니다.

행사 스케치를 통해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